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하나의 ID 및 PASSWORD로 통합하여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2. 회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고객으로 회원의 자격 및 권한 등은 사이트 별로 별도 관리

3.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

5.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이용신청 시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대해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의 이용계약을 승낙하고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해당 탈퇴요청을 처리합니다. 아울러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키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사이트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제한ㆍ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고자 할 경우에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회사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수신을 동의한 전자우편 또는 SMS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 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정해진 양식 및 이용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알리고 수정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 (통합회원제)

① 회사는 일부 사이트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ID를 포함한 통합회원제를 관리하거나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개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최초 서비스 이용신청 이후 회사의 사이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별도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이 적용되며, 회사는 신규 사이트 또는 서비스 개시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변경 및 중지)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ID를 포함한 통합회원제를 관리하거나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개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최초 서비스 이용신청 이후 회사의 사이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별도 약관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이 적용되며, 회사는 신규 사이트 또는 서비스 개시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본 조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본 조 제3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광고의 게재 및 하이퍼링크)

①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및 서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트, 서비스화면, SMS, 전자우편 등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으며,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해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로 유료임을 명시한 정보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대금을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②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등록, 게시된 자료에 대한 거래는 그 컨텐츠의 특성상 거래의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서버의 시스템 오류 및 이중 과금의 경우 환불합니다.

제13조 (가평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예약 및 이용서비스)

① 회원이 선택한 회원 제도의 서비스에 준하여 가평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 예약이 가능합니다.

② 회원 이용하고자 하는 가평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예약이 미리 마감 될 수 있으며, 회원이 원하는 일자에 예약 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결제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한 결제가 아닌 무통장 입금의 경우 회원이 예약후 24시간 이내에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④ 회원은 예약 시 입력된 정보와 다르게 가평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⑤ 회원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가평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 이용안내에 대하여 준수합니다.

⑥ 각 서비스의 예약은 변경 취소가 가능하나,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취소 수수료 율은 페이지 내부에 고지합니다.

⑧ 회원의 양도 및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계약된 회원이 가평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 이용 전에 회원 여부를 입증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5.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2.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13.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4.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5.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7.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으로 발송하는 행위

1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2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서비스 약관 제24조에 의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5. ID (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 (회원의 경우)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사전에 이용자들의 공개 동의를 구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회사가 제2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해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2. 회원이 동의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별도로 명기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 또는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시스템 고장 등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회원의 ID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전자우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회원의 전자우편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 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Mail)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③ 본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9조 (지적재산권)

① 회사가 작성하여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 간 전달 포함)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말소된 경우에 해당 회원이 게시했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ㆍ송신ㆍ출판ㆍ배포ㆍ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일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21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재판권,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가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가평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가평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 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가평군"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평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가평군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처리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평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가평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가평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홈페이지 운영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가평군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평군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가평군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가평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가평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가평군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위임장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가평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가평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가평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가평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평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평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현도

직책 : 부군수

직급 : 지방서기관

연락처 : 031-580-4511, 031-580-233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자치행정과

담당자 : 조금례

연락처 : 031-580-4607, jok*****@*****.**, 031-580-2339

정보주체께서는 가평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가평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가평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가평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10. 01일부터 적용됩니다.